정부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법과 달리, 많은 고령 농민들이 건강이나 연세 문제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리거나, 처분 압박으로 인해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 임대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