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중독 기능·AI 챗봇 규제법 서명
시장 인사이트 · AI TIMES · 2026.09.1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온라인 안전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13개 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과 같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 제공을 금지합니다. 또한, AI 챗봇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자해와 같은 위험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어린 이용자가 안전 설정을 해제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제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Meta, Snap, TikTok, YouTube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