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화관 자막·화면해설 제공 안 하면 차별이야!” 10년 만에 시청각장애인 손 들어준 대법원 🎬

시장 인사이트 · NEWNEEK · 2026.09.03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보조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6년 소송 제기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결과로,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