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에 반대하여 파업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이러한 사안으로 파업을 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영권과 노동권의 경계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