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윤리원칙 확정,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시장 인사이트 · GeekNews · 2026.08.31
대한민국 정부가 AI 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적용될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등 7대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으로서 AI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향후 해설서와 교육 교재 등을 통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