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세관 수입 조사를 위한 '19 USC 1509 행정소환' 권한을 활용해, 법원의 승인 없이 언론인, 비영리단체, 노조의 통신 및 금융 정보를 요구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판사가 수색영장을 기각하더라도 DHS 관리의 승인만으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취재원 노출과 사법적 견제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