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Trump 행정부가 Anthropic을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업무에서 배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nthropic이 미 국방부와의 2억 달러 규모 AI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자사 기술이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무기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Anthropic을 supply chain risk로 지정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한 AI 모델의 kill switch 기능(비활성화 또는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nthropic이 제기한 소송 중 첫 번째 결과이며, D.C. Circuit에서 진행 중인 두 번째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