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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토지임대부' 주택?…20년째 방치 회현아파트 비극 반복되나

시장 인사이트 · 땅집고 · 2026.08.20

정부가 용산공원 일대에 청년층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토지임대부 방식은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주거비를 낮추는 모델이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실제로 1세대 토지임대부 주택인 회현시민아파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년째 정비 사업이 지연되며 방치되고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때는 건물의 노후화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관리 및 정비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