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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만나던 관례 깨고 대법관 2명 한꺼번에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

시장 인사이트 · NEWNEEK · 2026.08.19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례를 따르지만, 이번에는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하여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주요 재판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