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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미국 제재 소송서 반전...항소법원 "중국 군수업체 지정 재검증하라"

시장 인사이트 · AI TIMES · 2026.08.19

DJI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수업체’ 지정에 맞선 법정 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가 DJI를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재심리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DJI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DJI가 미국 내 규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정 철회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규제와 관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