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어디 사는지 GPS로 감시?"…부동산 '빅브라더 국가' 우려
시장 인사이트 · 땅집고 · 2026.08.18
정부가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위해 전기·수도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지역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향후 휴대전화 GPS 정보 활용이나 부동산감독원의 과도한 정보 접근 권한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감독원이 금융, 세무, 건강보험 등 방대한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빅브라더 국가'에 대한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