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었으나,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일괄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강력한 온라인 보호 정책에 차질이 생겼으며, 프랑스 정부는 법적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호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국제적인 규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