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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사이버 허가장' 발급…민간 기업에 해외 범죄조직 공격 허용

시장 인사이트 · AI TIMES · 2026.08.14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겨냥하는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에 맞서, 민간 기업이 직접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합니다. 이번 조치는 DHS가 운영하며 법무부와 협력하여 감독하게 됩니다. 이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정부 기관의 전유물로 두지 않고,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국가안보 작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뿐만 아니라, 실제 공격을 통한 활동 방해까지 포함합니다. 참여 기업은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기 위해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이나 에스크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이버 범죄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3자 시스템에 대한 피해나 국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