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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통보 유감" 오세훈 시장, 8.13 대책 그린벨트 해제에 직격

시장 인사이트 · 땅집고 · 2026.08.13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오 시장은 녹지 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으로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