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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공급, 윤석열 판박이 대책"…文정부 신도시 아직 착공도 못해

시장 인사이트 · 땅집고 · 2026.08.14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나 윤석열 정부의 공급 계획 역시 토지 보상 지연과 투기 수요 유입 등의 문제로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계획된 시점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고 입주를 완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