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전했습니다. 석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거래는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가 다시 세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