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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단체, 메타 스마트 안경 판매업체 형사 고발..."일반 안경과 구분 불가"

시장 인사이트 · AI TIMES · 2026.08.13

독일의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인 HateAid가 Meta의 스마트 안경이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Meta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Ray-Ban Meta Wayfarer와 같은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관상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을 촬영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디지털 범죄 수사기관인 ZIT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스마트 안경의 녹화 기능 표시 의무 등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규제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