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와 시가총액, 개인투자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측면은 여전히 1960년대의 실물증권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수령 주식을 찾기 위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주주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전자증권 시대임에도 사채권자집회 참여 시 여전히 번거로운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법원 확대, 비대면 전자소송 정비,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확대 등 현대적 자본시장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