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했던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투자자 및 청년층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ISA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를 무한정 늘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개편안에서는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불가능하게 하여 장기 절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여야의 반응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