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
시장 인사이트 · NEWNEEK · 2026.08.07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황을 은폐하려 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특검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